✅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를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했어요.
✅ 연장근로시간이 주 기준 12시간을 안 넘으면 위법이 아니에요.
✅ 직장인 44.7%는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이 가장 힘들었대요.

주 52시간만 안 넘으면 문제 No! 

사원님, 회사에서 며칠 연속 밤샘 근무시키면…할 수 있나요? 이제 그게 가능해질지도 몰라요.😨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했거든요.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130회 이상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1·2심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당 직원의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해 일부 유죄 선고했다고. 하지만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가 바뀐 건데요.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 시간으로 합산해 계산한 거예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 해왔던 하루 기준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는지, 주 40시간을 뺀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는지와도 상반된대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하루 최장 21.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만 일한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넘지 않아요. 

* 근로기준법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을 안 넘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씩 일주일에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왔던 거죠. 하지만 대법원 판단대로면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서 위법이 아니에요.

직장인 : 장시간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우려를 내놓았어요. 이른바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지면서 장시간 근무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올해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어요.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4.7%가 이렇게 응답했다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민간 기업일수록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대요.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간관계가 22.3%, 해고·권고사직·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이 16%, 위험하고 힘든 업무 수행 7.8%가 뒤를 이었어요. 

🧐이번 판결, 뭘 의미하는 거G?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기존 행정해석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래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근로기준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했지만 정작 하루 연장근로 한도는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단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 11시간 연속 휴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행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근무 시간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대요.

* 11시간 연속 휴식제 : EU는 근로시간 지침에서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은 쉴 수 있도록 하는 ‘하루 11시간 연속휴식 원칙’을 규정함.

정부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제도 개편안이 노동자도 기업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개편됐으면 좋겠네요!

✅ SNS를 통한 위조 신분증 거래가 늘고 있어요. 
✅ 판매자만 처벌받는 점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도 있어요.
✅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도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광고) 위조 신분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난 6월 국제학교 학생들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위조된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일이 있었어요. 경찰은 위조범 1명과 구매자 39명을 검거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클럽에 가거나 술·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카드 인쇄기 등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사용했다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악용하거나 범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위조 신분증! SNS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자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위조한 성적표, 자격증과 같은 공문서들도 판매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는 현금 직거래나 문화상품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 미성년자인데 술 팔았죠? 그냥 갈게요

사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죠. 인재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648건에서 지난해 1,943건으로 늘어났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점을 악용해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하거나 술값을 내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고등학생들의 먹튀’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류를 포함해 16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달아난 고등학생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어요. 학생들은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는 글을 영수증 뒷면에 써두고 달아났다고.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도 안 돼

이렇게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 행정안전부는 SNS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또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요. 또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경우에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 건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위조한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이용한 사기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 요즘 유통 업계가 특화 매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 차별화된 경험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래요.

대형마트에 부는 특화 매장 바람

이것저것 사야 할 때 대형마트만큼 편리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지 사원 : 대형마트에 가면~ 식료품도 있고~ 생필품도 있고~🎵) 그런데 요즘엔 ‘다 팔아요’보다 ‘이거 많이 팔아요’가 자랑인 거 같아요. 최근 대형마트들이 한 가지 상품군에 집중한 특화 매장을 늘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국내 라면은 기본! 시중에서 찾기 어려운 해외 라면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일명, 🍜‘라면 박물관’을 설치했는데요.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한 점포는 라면 박물관 설치 이후 매출이 약 90% 이상 증가하기도 했대요. 롯데마트 역시 비건 상품을 한곳에 모은 ‘제로미트존’, 유명 맛집이나 셰프와 협업한 ‘고메스트리트존’ 등 다양한 특화 매장을 조성했고요. 이마트도 약 1천 종의 와인이 있는 주류 특화 매장 ‘와인앤리큐어’를 운영 중이에요.

별거 다 파는 편의점도 마찬가지라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도 특화 매장을 내는 추세예요. 대표적으로 최근 CU가 업계 최초로 라면 특화 매장, ‘라면 라이브러리’를 선보였는데요. 놀랍게도 벽면 하나가 모두 라면 매대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매출이 잘 나올까 싶지만, 이곳의 하루 평균 라면 판매량은 500여 개! 일반 편의점 대비 10배 이상 높다고.📈 게다가 라면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라면을 산 소비자의 80%가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한다고 하니 오히려 특화 매장이 전체 매출을 이끄는 셈! 또 얼마 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도 이루어졌어요.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와 손을 잡고 컬리 특화 매장을 오픈한 건데요. 매장 내 컬리존에서 🥬신선식품, 냉동식품, 간편식은 물론, 다양한 컬리 PB브랜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왜 뜨는 걸까?

이렇듯 유통 업계가 가격이나 상품 경쟁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공간 차별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당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곧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기 때문!🛒 즉, 기존 점포나 경쟁사 점포에는 없는 특정 카테고리에 전문화된 모습을 통해 해당 점포를 홍보하고, 매출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이미 넓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 특화 매장을 조성하기도 용이해요. 물론 고객 입장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 데다, 마치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한곳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화 매장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출 효과까지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더 다양한 상품군의 특화 매장이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지 사원 : 사원님이 원하는 특화 매장은 뭔가요?🤔)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식재료인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 그 중 트러플과 캐비어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연말 시즌이래요. 그런데 이 식재료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원님은 최고급이라는 벨루가 캐비어가 얼마인지 아세요? 30g에 무려 20~30만 원이래요. 투플러스 소고기 등심과 비교하면 최고 6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서울 유명 호텔에서는 블랙 트러플을 주재료로 쓴 케이크를 30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트러플과 캐비어, 고급 재료인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을 만큼 진귀한 재료일까요?🤔 이렇게 비싼데,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돈슐랭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