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대요.
✅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당할 수도 있어요.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대폭 줄었대요.

차 뺏기기 싫으면 음주운전 그만✋

오늘 레터 제목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한 사원님도 있으시죠?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7/1)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몰수 대상은 1)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2)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3)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4)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또 뭐가 있G?

이렇게 검·경이 힘을 합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283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5,05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요. 게다가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8위라고 하는데요. 더 심각한 건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부터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계획이라고 해요. 경찰청도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맞춤형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올렸더니?↗

한편, 작년 7월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강화한 이후 보험사가 관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레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올해 4월 손해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과 비교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사고부담금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사고부담금이 상향된 이후 지급액이 대폭 감소한📉 건데요.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4%에서 올해 4월 1.3%까지 줄었다고!

다만 음주운전자에 부과된 사고부담금의 회수율은 여전히 낮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회수율은 2019년 91%에 달했지만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까지 급감했고요. 대물 사고부담금액도 2018년 93.9%에서 올해 4월에는 43.4%로 떨어졌다고. 이는 사고부담금이 강화되면서 사고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대요. 

✅ 라면, 과자, 빵 등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어요.
✅ 정부의 가격 인하 요청에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다고 해요.
✅ 우유, 캔맥주 등 일부 식품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에요.

🍜라면·🍪과자·🍞빵 : 가격 내려요!

최근 농심을 시작으로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러시’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27일, 라면업계 매출 1위인 농심은 오는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50원(4.5%), 100원(6.9%)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어서 삼양식품과 오뚜기, 팔도도 라면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어요. 라면값 인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라면뿐 아니라 과자와 빵의 가격도 내린다는데요. 롯데웰푸드는 7월 1일부로 자사 대표 브랜드인 ‘빠다코코낫’과 ‘롯샌’, ‘제크’ 등 과자 제품 3종의 편의점 가격을 기존 1,7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요. 해태제과도 ‘아이비 오리지널’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해요. 제빵업체인 SPC도 파리바게트 10종과 SPC삼립 20종의 빵 제품 가격을 평균 5% 내릴 예정이고요. 뚜레쥬르를 운영 중인 CJ푸드빌도 가격 인하 여부를 논의 중이래요.

정부 : 밀 가격 내려갔으니 식품 가격도 내려야G!

이렇게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하에 돌입한 데에는 얼마 전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발언에서 시작됐는데요.🗣️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는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업체들이 지난해 라면값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50% 안팎으로 내렸다”면서 “밀 가격 인하에 따라 가격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밀 선물가격은 지난해 5월 1톤당 419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해 이달엔 1t당 243달러로, 지난해 5월 대비 58% 떨어졌다고. 

이에 라면업계는 밀 가격이 내렸어도 밀가루 공급가격이 아직 내리지 않았다며 라면값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라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선 먼저 밀가루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분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요. 결국 제분업계는 다음 달 밀가루 출하 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후 제분사들은 농심에 7월부터 밀가루 공급가격을 평균 5% 낮추겠다고 전했다는데요. 이에 맞춰 농심이 가격 인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밀가루 가격 인하로 라면뿐 아니라 밀가루를 주원료로 쓰는 빵과 과자업계에까지 가격 인하 압박이 이어진 셈!

🥛우유·🍺맥주는 가격 올려요~

한편, 하반기부터 가격이 오르는 식품들도 있는데요. 올 하반기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를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리터당 69~104원의 가격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유를 주재료로 쓰는 우유제품이나 치즈 등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일유업은 🧀치즈 제품 19종의 출고가를 다음 달부터 10~18% 인상할 예정이래요.

또, 편의점업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입 캔맥주 가격을 7∼15% 인상하고, 4캔 기준의 묶음 판매 할인가도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9.1% 올린다고 해요. 커피, 음료, 안주류 등의 가격도 최대 25% 올린다는데요. 다만, 내달 1일로 25% 가격 인상이 예정돼있던 롯데웰푸드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대요.🙅 

라면, 과자, 빵의 가격은 내려가지만 우유, 맥주 등 일부 식품들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 최근 AI가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 행정안전부가 해당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요즘 인기라는 AI 프로필? 그게 뭔데?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카메라 앱 스노우의 AI 프로필 서비스가 인기예요. 🤳얼굴 사진을 올리면 AI가 이를 학습해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합성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인데요. 단, 무료는 아니에요. 1시간 이내로 받아보려면 6,600원, 24시간 내로 받아보려면 3,300원을 내야 한다고. 스노우에 따르면, 출시 열흘 만에 약 20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용자가 너무 몰려 서버가 수시로 다운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주목받으면서 가상 사설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이용할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실제 결과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즘 인기라는 색깔 배경이 들어간 증명사진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많아요. 보통 전문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이상까지 들어가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진관에 가지 않고도 커피값 정도로 여러 장의 사진을 받아볼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거죠.🤑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데요. 과도한 보정이 들어가 실물과 전혀 다르고, 아무래도 AI가 만들다 보니 일부 사진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해요.

오 잘 나왔다! 신분증에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지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대요. 어차피 사진관 보정도 심해서 괜찮다는 입장과 실제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고. 놀랍게도 실제 주민등록증 발급에 성공했다는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27일, 행정안전부가 이미지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에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안내하겠다고 했고요. 스노우와 협의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사진을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신분증뿐만 아니라 이력서 사진으로 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취업 전문가들 역시 만약 과도한 보정으로 실물을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라면 이력서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실제로 기업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취업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4곳이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AI 모델을 만들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그 사람의 사진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스노우의 경우에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으로 AI 프로필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재미있다는 반응이 대다수지만, 만약 해당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 한 생성형 AI 사이트가 연예인들의 초상권을 침해해 문제가 되고 있대요. 이용자가 원하는 느낌으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에 🎤케이팝 걸그룹의 사진을 학습시킨 AI 모델이 다수 올라온 것.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보니 이러한 AI 모델을 이용하여 화보를 만들어 팔거나, 음란물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한 연예기획사 측에서는 “생성형 AI로 제작하는 이미지가 아티스트의 명예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전문가들도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AI 모델로 수익을 낸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꼭 ⚠️주의해야겠죠?

사원님은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으시나요? 면을 먼저 넣으시나요? 라면 면발은 꼬들면? 푹 익은 면?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해봤던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아요~! (그런지 : 참고로 난 꼬들면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