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사기 치기 진짜 힘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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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월요일(21일), 올해 9월에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임대차 제도개선을 내놓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위험한 집주인인지 미리 정보 확인하자🧐
집을 구할 때 가장 불안한 것은 내 보증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앞으로 예비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임대차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고 해요. 현행법상으로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보증금·임대차 기간 등)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할 예정이래요.
이때 선순위보증금💰이란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총보증금을 말해요.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건물가격(약 시세의 70%)에서 담보대출 등 융자와 선순위보증금을 뺀 남은 금액을 확인해보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예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전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해요.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들어온다면, 법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우선이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차 전세사기’ ❌원천 봉쇄❌
그동안 😈전세 사기꾼들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은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이용해, 계약 직후 제3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럴 경우 임대인의 변경이나 저당권 설정은 등기 접수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세입자의 대항권보다 우선이 되고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하루 차이로 뒷순위로 밀려나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 저당권 :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체결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신설한대요.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약에 추가되는 거예요.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관리비 꼼수? 더는 안 되G~😤
월셋집을 구하다 보면 저렴한 월세에 관리비가 훨씬 비싼 곳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일부 집주인들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린다고 해요. 또 관리비를 계약 기간에 임의로 산정해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도 신설할 예정이래요. 또한,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의무를 만들고, 표준 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밖에도 주거 약자를 위해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1,500만 원씩 올렸고요. 보증금 중 우선 변제받을 금액도 500만 원 올렸대요.⬆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세입자들은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1월 2일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병 준 사람이 💊약도 주는 게 인지상정
- #기후위기
- #유엔
- #COP27
사원님들은 “더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오늘 아침에도 들었다고요? (그런지 사원 : 우리 엄마인 줄😳) 보통 집에서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COP27’이 뭐G?
‘CO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UNFCCC’에 대해 알아야 해요.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어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말하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협약에는 2011년 기준으로 총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어요.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어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회의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고, 2020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빼고는 매년 열리고 있어요. ‘COP27’은 27번째로 열린 당사국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세요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손실과 피해’는 기후 변화로 입은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뜻하는 말로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등이 포함돼요. 이번 💰기금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유발자인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자연재해 예방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건데요. 아프리카·아시아 대륙의 개도국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의 선진국만 의무 부담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대요.❌
얼마나 심각하냐고? 국가가 물에 잠길 수도😥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 화석연료 등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끼친 영향이 적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바다에 잠길 위기에 놓인 투발루에 대한 레터 기억하시죠? 이외에도 개도국들의 피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올해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1,7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약 15%인 3,300만 명이 수재민이 됐다고 해요. 세계은행은 파키스탄의 수해 복구 비용을 💸30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 금액은 한화로 약 40조 원 정도예요.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국 모임인 ‘기후취약국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이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입은 피해액은 5,250억 달러(약 705조 원)로 추정된다고.😱
그래서 💰돈은 누가 낼래?
사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개도국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3년 동안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지원 규모를 연 1,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극적으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어떤 국가가 돈을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또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할지, 어떤 종류까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선진국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나 중동의 산유국들은 개발도상국이더라도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회의가 끝나고 “지구는 아직도 응급실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어느 국가가 돈을 낼지, 또 어느 국가가 도움을 받을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왜요? 제가 🧗산악인처럼 보이나요?
- #패션
- #등산
- #고프코어룩
최근 ⛰️등산이나 🏕️캠핑을 즐기기 위해 자연으로 떠나는 사원님들 많으시죠? 가슴이 뻥 뚫리는 풍경도 풍경이지만, 등산복을 입은 멋진 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인증샷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대요! 그 배경이 꼭 자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등산복🧗 고프코어룩
등산, 캠핑의 인기와 함께 이번 가을과 겨울, 고프코어룩이 패션 트렌드로 떠올랐다고 해요. 고프코어는 ‘고프(Gorp)’와 ‘놈코어(Normcore)’가 합쳐진 말인데요. 먼저 🥜‘고프(Gorp)’는 그래놀라(granola), 귀리(oat), 건포도(raisin), 땅콩(peanut)의 약자로 야외 활동 시 가지고 다니는 믹스 견과류를 뜻하고요. 👕‘놈코어(Normcore)’는 노멀(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패션을 뜻해요. 즉 고프코어룩이란, 야외 활동에서 주로 입는 옷을 평범한 일상복과 함께 매치해 입는 것을 말한다고. 쉽게 말하자면,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등산복이라는 건데요. 대표 아이템으로는 바람막이, 다운재킷, 조끼, 등산화 등이 있어요.
이러한 고프코어룩이 인기를 끌면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매출도 급상승!📈 실제로 네파, 블랙야크, K2,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등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평균 23% 늘어났고요. 패션 플랫폼 W컨셉에 입점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10월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2%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서도 아웃도어관을 새롭게 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테스트 기간 때 아웃도어 상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85%나 증가하면서 그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대요.
이렇다 보니 이제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구매 타깃을 중년 세대가 아닌 젊은 세대로 바꾸고 있다는데요. 이를테면 그들이 열광하는 모델로 교체하고,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하고 있대요!
고프코어룩이 제2의 등골 브레이커?😱
그런데 고프코어룩에 열광하는 것은 🏫10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몇 년 전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입어 화제가 됐던 아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 패딩이 인기라고 해요. 아크테릭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대 구매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제2의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대요. 지난 2011년, 10대 사이에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노스페이스 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할 만큼 비싼 상품이라는 뜻의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던 것처럼요.😢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스페이스 계급도’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부 아크테릭스 매장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인기가 많아졌을까?
힙합 뮤지션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입으면서 유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패션에 어울리면 그 용도나 기능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또 보통 아웃도어 브랜드는 💸가격이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차별점으로 다가와 오히려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는 이유도 있고요. 아무래도 야외 활동 시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몸이 편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대요. 그리고 특히 🍂가을, ❄️겨울에는 등산이나 캠핑을 더 많이 떠나는 시기잖아요? 이에 언제든 자연으로 떠날 수 있는 고프코어룩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도 고프코어룩이 인기를 끌면서 일명, 🐑‘뽀글이’로 불리는 플리스(fleece)가 일상복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패션은 정말 돌고 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유행에서 일상복으로 자리 잡게 될 고프코어룩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알지 과장 : 야~ 멋지다 멋져! 내가 산에 갈 때 자주 착용하는 두건 가즈아😉 ) (그런지 사원 : 😑)
📺 이게 바로 중계방송의 MSG!
- #축구
- #월드컵
- #본스토리
드디어 내일 저녁에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의 우리나라 첫 경기가 열리는데요! 축구 경기를 볼 때 해설자들의 꼼꼼한 설명과 극적인 순간에 들려오는 리액션이 경기 보는 ‘맛’을 높여주잖아요. 이름과 얼굴은 모르지만 🎤목소리만은 짱친인 그분들 말이에요! 내일 사원님들은 어느 채널에서 중계방송을 보실 예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