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틱톡 서비스 금지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해야 돼요. 
✅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부터 서비스가 금지돼요.

미국 ‘틱톡 금지’는 합헌

숏폼 콘텐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틱톡은 15초가량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중국계 소셜미디어서비스(SNS)로 전 세계에서 15억 명, 미국에서만 1억 7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미국 의회와 법무부가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국 법무부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본사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강요에 못 이겨 미국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넘길 수 있고, 틱톡으로 미국인이 보는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어요.

내년 1월 19일부터 서비스 금지

이런 논리로 지난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고요. 270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어요. 이 법률은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항소 법원으로 넘어갔고, 항소 법원은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미국의 국가안보에 우려가 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와 틱톡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틱톡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이 미 의회의 초당적 조치로 탄생한 중국 견제용 법률인 ‘틱톡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에요. 항소 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미국 대통령이 강제 매각 연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부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돼요.

트럼프는 틱톡을 구할까?

추 쇼우즈 틱톡 CEO는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대비해 법원의 판결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츄 쇼우즈는 머스크가 미국 정부와 바이트댄스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한편, 틱톡의 경쟁사인 메타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트럼프는 첫 대통령 임기 때는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트럼프 캠프 측은 “미국에서 틱톡을 구하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는데요.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가 틱톡 구하기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