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가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확대할 거래요.
✅ 대상은 초·중학생 전체이며, 시기는 내년 9월로 보고 있어요.
✅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국가적 위기

청소년들의 지나친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늦어도 2025년 9월 입학 시기에는 ‘디지털 쉼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다”라고 보도했어요.📣

‘디지털 쉼표’ 조치에 대해 포르티에 장관은 “지금의 상황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디지털 쉼표’가 뭐예요?

먼저 프랑스 장관이 언급한 ‘디지털 쉼표’가 뭐냐면요? 프랑스 교육부가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한 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보관할 별도의 사물함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해서 하교할 때 돌려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강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사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소지를 허용했지만 사용하는 건 금지해 왔는데요. 이 정책은 사용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아쉽게도 큰 효과가 없었다고! 

세계는 스마트폰 사용 규제 중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스마트폰과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어요. 영국은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고, 호주는 SNS 사용 연령을 제한(16세 미만) 하는 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노르웨이는 SNS 이용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조정하기로 했고요.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허가를 받아야 SNS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성년자 보호 법안을 제정했어요.

국내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이용 한도를 제한하거나 청소년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예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너무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