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했어요.
✅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 대출 심사 강화와 보증 비율 축소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려고 해요.

전세자금대출, 200조 육박!

사원님들 혹시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지 사원은 독립하면서 전세자금을 위해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봤다는데요. (그런지 사원 : 엄청나게 큰돈이라서 좀 무서웠어요!😣) 전세는 월세보다 경제적일 때가 많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월세 보증금과 비교도 안 되는 전세금이죠.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큰 금액이지만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가 보편화하면서 가파르게 늘어난📈 전세자금대출! 현재 전세자금대출 공급 규모가 2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계대출 폭등과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로 금융당국에서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임대인 신용도 확인해야죠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현재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이 거론되었어요.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단기적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과 집값을 올려 서민을 힘들게 하고, 결국 전세대출 규모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심사도 강화할게요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은행권의 ‘느슨한 심사’를 꼽았어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검토 중인데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들은 전세 대출금의 90~100% 상환을 보증해, 은행의 손실 위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해 왔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를 통해 대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에요.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공급량 총액을 결정하는 3대 보증기관의 연간 보증 공급 계획과 적정 보증 규모 등도 재검토할 예정이에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계획대로 강화된다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지만, 지나친 대출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죠. ‘균형’이 가장 중요한 지금, 앞으로 금융당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