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증가세는 여전해요.
✅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거셌어요.
✅ 대출 한도 축소는 잠정 유예됐지만, 언제 재개될지 몰라요.

일단 연기할게요!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로 시행을 잠정 연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으로 실수요자가 많은 상품이었기에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최대 2억 5,000만 원을 최저 2%대 저금리(연 2.65~3.95%)로 빌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일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어 수요자가 많았는데요. 무주택과 소득 제한이라는 요건이 있는 데다 주택 가액도 높지 않아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으로 여겨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국토부가 갑자기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 이유는 최근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었지만, 정책대출 증가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000억 원 증가하여 8월 증가 폭(9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국토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8월 전월 대비 3조 9,000억 원 증가하였고 9월에도 3조 8,000억 원 늘어났어요. 

이에 지난 11일 진행된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국토부는 각 🏦은행들에 구두지시 형태로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는데요. 주택 관련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KB국민은행이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제한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후 대출 한도 축소가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갑자기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씩 줄어든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은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요

여론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국토부는 결국 지난 18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하겠단 입장을 밝혔어요. 철회가 아닌 유예란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번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은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대출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도 축소가 잠정적으로 유예되긴 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여전한 만큼 규제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수요자들 사이의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