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담대가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 고소득층은 주담대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있어요.
✅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주담대, 누가 받고 있을까? 

사원님들, 혹시 ‘대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지 사원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위험’ 같은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런지 사원 : 대출! 아직 저는 대출이 어렵고 무서워요.😣) 물론 무분별한 대출은 위험할 수 있지만, 잘 알아보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자산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자산 마련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가 주담대를 이용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고! 이에 따라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돈이 돈을 부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를 위한 주담대 신청자의 90%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 중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가 무려 93.7%를 차지했어요. 반면, 상위 20~40%에 속한 4분위는 6.3%에 불과했고, 소득 하위 60%에 속하는 3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주담대 이용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봉 2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1만 4,000여 명이 주담대 소득공제를 받았고, 이들이 받은 공제 금액은 총 700억 원에 달했어요. 이 중에는 연봉이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738명, 10억 원 이상인 124명도 포함됐어요. 🏠주택 마련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실거주 vs 투기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32%가 두 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를 위해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와 다주택자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대출은 자산 형성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출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자산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