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어요.
✅ 업체들은 이중가격제 도입 이유로 배달앱 수수료를 꼽고 있어요.
✅ 이중가격을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중가격제가 웬 말이야 

사원님들, 요즘 음식 배달🛵 많이 시키시나요? 코로나 호황기를 거치며 높아진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배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배달료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만 느끼는 건 아니죠. 최근 들어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이중가격제’는 배달해서 먹을 때의 음식 가격을 홀에서 먹을 때보다 비싸게 책정해 두 가지의 가격으로 운영하는 걸 말해요. 업체들은 이중가격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배달앱 수수료를 꼽고 있어요. 

이건 다 배달앱 때문이야

최근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프랜차이즈는 ‘프랭크 버거’인데요. 배달 가격을 홀보다 200~700원 높여서 받고 있어요. 대표메뉴 기준으로 보면 K불고기버거 세트는 홀에서 먹으면 7,600원이지만 배달해서 먹으면 8,300원을 내야 해요. KFC코리아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는데요. 🍔버거 단품은 300원, 치킨과 사이드 메뉴의 경우 개당 100원의 가격 차이를 적용했고요. 이에 따라 가격이 최고 800원까지 차이가 나요.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파파이스는 올해 4월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이중가격제도 함께 도입했는데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했어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배달앱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메뉴 가격을 올린 사례도 있었는데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 등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 신고🚨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6일 열렸고 이달 중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어요.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이중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중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 차별’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 외에도 거래조건의 부당성, 경쟁 사업자 배제 의도 등이 증명되어야 해요. 현재로서는 배달앱과 매장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에요. 

이중가격제는 프랜차이즈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예요. 작년에 진행된 소비자원 조사에서 자영업자 58.8%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비율은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함께 최근 더 높아졌을 걸로 추정돼요. 배달비가 무료라 하더라도 음식 가격이 올라간다면 결국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로 돌아오게 되니 이번 수수료 사태의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