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어요.
✅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원금, 사회보험, 수당 등도 함께 올라요.
✅ 낮은 인상률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2025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드디어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올해 시간당 9,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170원(1.7%) 오른 1만 30원으로 확정됐어요.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인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진행한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하한선을 규정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노동 분야 사회보장제도 역시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급액·납입액도 소폭 상승하게 됐어요.

실업급여, 지원금 등등 전부 올라요

우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데요. 고용보험법 제46조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도록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인정하는 식이에요.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인건비 보상이나 정부 정책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있는 제도에서 최저임금은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각종 사회보험과 수당 등이 따라 오르고 물가 상승압력이 강해지기도 해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인상 폭(170원)이 우려보다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9천 원대와 1만 원대는 체감온도가 다르다며 😮‍💨한숨을 쉬었는데요.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1.7% 인상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 미치지 못하고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근무(15시간 미만 근무) 등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도 이렇게 결정되나요?

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기는 했지만, 낮은 인상률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인상률(2.5%)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내년 인상률(1.7%) 역시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기 불황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21년 적용 인상률(1.5%)보다 겨우 0.2%p 높은 상승률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더불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입장에 따라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개편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해주는 기준인데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다보니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노사 구분없이 모두가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원님들은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