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만에 공공분양 사전청약제도가 폐지돼요.
✅ 일반 청약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전격 폐지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사전청약을 진행한 기존 단지는 당첨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제도가 3년 만에 폐지되는 건데요. 일반 청약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해요. 사전청약 당첨 이후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에 100% 당첨되는데요. 2021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청약 제도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총 99개 단지, 5만 2,000가구가 공급됐어요. 문제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다가오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밀리는 거예요?
주택 사업은 ‘지구계획*→토지 보상→택지조성사업→주택사업승인→주택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일반(본) 청약은 착공 후 진행되는 반면, 사전청약은 이르면 지구계획 직후에도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죠. 토지 보상이나 택지조성사업 전에 청약이 진행될 수 있는 사전청약 특성상 토지 보상이 늦어지거나 택지조성 단계에서 문화재나 🐦법정보호종이 발견된다거나 도로를 비롯한 기반 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 지구계획 :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실제로 오는 9~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6개월~2년씩 본청약을 연기했는데요. 경기 군포 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둔 지난 3월에야 아파트 부지의 고압⚡ 송전선로를 옮기는 문제로 본청약이 3년 뒤로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고! 과천 주암에선 하수처리시설 공사 지연 문제로, 남양주 왕숙 2단지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로 본청약이 미뤄졌어요.
99곳 중 단 한 곳뿐😲
현재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 아파트 단지 99곳, 5만 2,000가구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단 13곳, 6,915가구에 불과한데요.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 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뿐이에요. 예정보다 입주가 지연되자 전세 등 주거 계획 변경 등의 어려움과 더불어 공사비가 올라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어요.
본청약 연기로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어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