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대출 규제 완화!🔥 정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편·인상‘이 뽑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난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원님들 계시죠? 부알못인 사원님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내 집 마련의 필수, LTV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담보가치(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해요. LTV에 따라서 대출 가능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10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LTV 40%라면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금융당국은 그동안 과열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LTV 규제를 해왔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LTV 40%, 9억 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되고 있어요. 서울 대부분이 해당되다 보니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서울에 집 사기가 어려운 게 현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LTV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건 거예요.🤙 기존 20~40%의 LTV 상한을 70%로 일괄 인상↗하고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80%로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가진 주택 수에 따라서 LTV를 차등화하겠다고 했고요. 

만약,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대출금도 늘어나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될 텐데요, 삐 – ❌아직 아니에요!  

여전히 높은 대출의 문턱 (Feat. DSR)

LTV와 함께 꼭 붙어 다니는 짝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따져봐야 해요.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할 돈(대출원금+이자)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현재 총 대출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1년간 갚아야 할 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DSR 40% 제한) 연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매년 갚아야 할 돈이  2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 말은 LTV 70%로 대출금이 늘어나도 DSR 규제에 따라 연 소득의 40% 이상 빚을 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여전히 대출받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것! LTV 70%로 규제 완화 시 9억 원의 주택에 대해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과 1억 원인 사람의 추가 대출 가능 금액이 20배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DSR도 늘리면 되잖아?

정부 입장에선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요.💦 DSR이 높을수록 버는 돈 대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많아진다 건데,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더 빌리게 해줬다가 금리 인상 등으로 갚아야 할 돈이 불어나게 되고, 최악의 경우 빚을 못 갚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대요. 

때문에 DSR을 완화하더라도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실수요자들에게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실적인 정책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