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실직자 중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자가 74.1%를 차지했어요
✅ 비자발적 퇴사자 중 절반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 청년층의 일자리 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실업급여마저 증발?

사원님!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어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12.3%였고요. 그중 74.1%는 해고,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였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자 중 54.9%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령 여부도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정규직은 10명 중 6명이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약 60%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직장갑질119가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내거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요. 해고 상황에서 은근슬쩍 자진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유를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불안정한 고용, 위태로운 청춘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어요. 고용률 자체는 크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 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17.2%까지 상승했고요.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도 23.2%로 약 6%p가 뛰었는데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 연구 결과에선 실업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임시 · 일용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 30세 미만인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82.6%에 달해요. 이마저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특수고용·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요.

정부는 제도 손질 중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실업급여 수준이 너무 높아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에요. 지난 레터에서 소개했듯 정부의 개편 근거인 반복 수급자의 증가와 수급 기간 재취업률 감소세는 모두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과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난 건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반복 수급이 많다는 건 임시직·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 거라는 의견도 나와요.

지난해 7월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청년들이 실업급여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산다며 이른바 ‘시럽급여’가 됐다는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요. 이후 정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 개편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 대책도 함께 연구됐으면 좋겠네요!

✅ 지난 22일,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 단통법은 휴대 전화를 살 때 가격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 정보력이 높은 소비자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10년 만에 사라진 📱단통법!

이번 주 월요일(22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차별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동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휴대 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에 정부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휴대 전화 구매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할 계획이라고.

단통법이 왜 생겼었더라?🤔

사원님이 친구와 같은 휴대 전화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원님은 정가를 주고 샀는데, 친구는 지원금을 받고 6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사실 정가에 산 것도 손해를 본 건 아닌데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죠? 단통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었어요. 같은 휴대 전화인데도 가입 유형이나 대리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고, 심지어 오전에 사면 공짜인데 오후에는 제값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단통법이에요. 휴대 전화를 살 때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 지원금 외에 대리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하는 게 핵심인데요. 당시 정부는 “일부 소비자는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명 좋은 취지로 시작된 법이었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의 경쟁만 제한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익 규모를 키웠고, 소비자들은 모두 평등하게 비싼 가격으로 휴대 전화를 사게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다시 호갱이 될지도 몰라😭

우선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보다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추가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한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리면 다른 통신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단말기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 정책이 아닌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한편, 정보력이 높은 소비자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단통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는 일명 ‘성지’인 대리점에서 휴대 전화를 싸게 사는 소비자도 있었고요. 정보를 얻기 어려운 👵노년층 같은 정보 취약층은 제값을 주거나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 불균형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당장 단통법이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단통법 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겠네요!👀

✅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 디지털화에 소극적이었던 뮤지컬도 OTT로 눈을 돌리는 중이에요.
✅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객을 유입시키려는 목적이래요.

애플도 주목했다!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장 많은 공연을 올린 장르는 바로, 🎻클래식 음악! 총 3,247건으로 전체 장르 중에서 38%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공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방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지 사원 : 영화, 드라마 긴장해!) 최근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24일) 애플이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앱 ‘애플 뮤직 클래시컬’을 국내에 론칭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앨범부터 수천 개의 독점 앨범까지 무려 500만 곡 이상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앱인데요. 전문가가 엄선한 플레이리스트, 작품 해설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해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도 좋을 거 같더라고요. 또 지난달에는 예술의전당이 공연 영상 플랫폼 ‘디지털 스테이지’를 출시했는데요. 예술의전당에서 이루어지는 클래식 음악 공연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해요. 특히 독일의 유명 클래식 음반사인 도이치 그라모폰(DG)과 협업해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시범 운영 기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원님은 놓치지 마세요! 이 밖에도 KBS교향악단의 공연 실황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디지털 K-Hall’이 있고요. 해외에서도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디지털 콘서트홀’을 운영 중이에요.

뮤지컬도 달라졌다

뮤덕 사원님도 집중! 클래식 음악만큼이나 디지털화에 소극적이었던 🎭뮤지컬도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뮤지컬 업계가 홍보를 위해 유튜브 등에 일부 장면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우리 집 안방에서도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시대! 뮤지컬 업계가 공연 실황 영상을 유료 콘텐츠로 선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실제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등에 다양한 뮤지컬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현재 뮤지컬 〈레드북〉과 〈해적〉의 녹화 중계를 후원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뮤지컬 전용 OTT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일루온! 기존 뮤지컬 상영 방식처럼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영상을 공개하고 있어요. 또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콘서트, 발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고요.

무대가 휴대전화 속에 만들어지는 이유

사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대요. 실제로 미국의 음악 시장 분석 기관인 루미네이트(Luminate)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클래식 음악의 스트리밍은 전체 장르 중에서 0.9%에 불과했다고. 그런데도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새로운 관객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 휴대전화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 평소 공연에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 이용하기 좋으니까요! 즉, 접근성을 높여 결국에는 공연장으로 관객을 유입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기존 관객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아! 티켓팅을 실패하더라도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고요. 특히나 뮤지컬의 경우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반복하는 회전문 관람이 많은데, 영상으로 대신 충족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여기에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공연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공연 업계가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라고.

이렇듯 요즘 클래식 음악부터 뮤지컬까지 공연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관련 기술도 발전하면서 마치 실제 공연장에 있는 듯한 화질과 음질까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실제 공연의 감동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공연을 보러 가기 힘들거나 망설여질 때, 좋은 대안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지 사원 : 사원님도 공연 덕질 세계로 오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