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경영진·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가를 시세조종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대요.
📉주가 뚝뚝 떨어지는 카카오, 대체 무슨 일?
카카오 주식 가지고 계신 사원님, 몇 층에 살고 계시나요?😭 최근 카카오 주가가 연일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2021년 6월 17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지난 24일, 3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가 깨지고 3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 모두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카카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카카오 주요 경영진 3인이 올 초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에스엠 주가를 시세조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구속했고요. 이어서 지난 26일, 배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어요.
* 기소 의견 :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
카카오 경영진, SM 인수하려고 ‘시세조종’ 의혹
특사경에 따르면, 배 투자총괄대표 등 3인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여억 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어요. 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자본시장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해요. 하지만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함께 보유한 에스엠 지분이 5%를 넘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번 검찰 송치 대상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빠졌는데요. 특사경은 “카카오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조사 중인 피의자가 18명에 달한다”며 5명(법인 포함)은 ‘우선 송치’한 것으로 나머지 13명의 피의자도 추가 송치할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카카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까?🤔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뱅크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인데요.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으로, 법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만약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27.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원칙적으로 비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한해 최대 34%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해요. 이때 승인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추후 카카오 법인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해요. 다만 향후 소송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카카오뱅크를 매각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래요.
카카오는 국내 주식 종목 중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자가 많은 종목으로 한때 국민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NH투자증권 통계(자사 증권앱 고객 대상)에 따르면, 10월 25일 기준 카카오의 손실투자자 비율은 무려 99.64%! 투자자 대부분이 돈을 잃었다는 건데요.💸 카카오 주가 바닥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런지 사원 : 난 14층에 갇혀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