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336억 원이 부과됐어요.
✅ ‘최고 속도 20Gbps’로 광고한 5G 실제 속도는 0.8Gbps에 불과했대요.
✅ 정부가 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어요.

📶LTE보다 20배 빠른 5G? 다 거짓말이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어요.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SKT 168억 2,900만 원, KT 139억 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해요.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로, 역대 1위는 지난 2017년 1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 원이래요.

얼마나 과장된 거G?🤔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가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광고 문구와 함께 “최고 속도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강조해 집중적으로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휴대폰 단말기는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5G 서비스가 나온 후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대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지국 1곳에 단말기 1대 접속 같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속도였고요. 2021년 기준 통신 3사의 5G 실제 평균 속도는 20분의 1도 안되는 0.8Gbps에 불과했대요. 이는 LTE보다 3~4배 빠른 수준이라고. 게다가 서로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했던 광고도 실제로는 자사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LTE와 비교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속도를 비교한 것이라고 해요. 

이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통사들은 “실제 속도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힌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래요.

통신 3사, ‘진짜 5G’ 주파수 포기?

한편,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이뤄지는데 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28㎓ 주파수를 모두 회수당할 예정이라고 해요.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대신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기에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한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정부는 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사에 1만 5천 개의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하지만 통신 3사 모두 막대한 투자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신망 설비 투자에 손을 뗐고요. 결국 조건 이행 미달로 정부는 지난해 말 KT와 LGU+의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데 이어 이달 SKT에도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결국 통신 3사 모두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정부는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도 5G 상용화 과정에서 ‘20배 5G’를 내세워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과장 광고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 3사 모두 28㎓ 주파수를 포기한 상황에서 앞으로 5G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노재팬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대요.
✅ 무비자 입국과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대요. 
✅ 저가 항공들이 초저가 항공권을 내놓으면서 여름 성수기 항공권 예약률이 고공행진 중이래요!  

일본 여행 YES! 중국은 NO~

최근 그런지 사원 주변에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인 지인이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진⬆ 반면,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폭 낮아졌다고⬇ 해요.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노재팬* 이전인 2019년 1분기(31%)에 비해 9%포인트 증가한 40%였다고 하고요.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는 6%에 머물렀대요. 관심도가 가장 높은 해외 여행지는 남태평양(51%)이었고요. 이어서 유럽(45%), 미국·캐나다(43%), 동남아시아(40%), 일본(40%) 순이었다고!

* 노재팬 : 2019년 7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시작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673만 9,5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인은 206만 7,700명으로 31%를 차지했대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배 늘어난 수치라고.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2년 7개월여 만에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엔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저가 항공 중심으로 일본 왕복 항공권 가격이 급락한📉 것도 일본 여행 수요를 높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5월 연휴 기간 왕복 40만 원대까지 올랐던 티웨이 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6월 중순 13만 원대로 떨어졌고요. 6월 말 제주항공의 인천~후쿠오카 노선 역시 왕복 22만 원으로 5월 연휴 기간에 비해 50% 이상 하락했다고.

일본 항공권 예약률도 고공행진📈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여름 성수기 일본행 항공편🛫 예약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은 극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일본 삿포로 노선 예약률이 80%대를 넘겼다고 하고요. 오키나와 노선 예약률도 70% 초반을 기록 중이라고 해요. 티웨이항공도 일본 삿포로와 오사카가 여름 극성수기 항공권 예약률 상위에 올랐다고! 일본과 함께 베트남, 사이판 노선도 인기인데요. 제주항공의 사이판 노선은 60% 후반,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도 60%대 중반의 예약률을 보인다고 해요. 항공사들도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 여행 수요에 발맞춰 항공편 운항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를 오는 9월까지 2019년의 88%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행사 패키지 좌석, 개별 예약 등으로 항공권 예약률이 꾸준히 올라 7월에 가까워지면 인기 여행지의 경우 만석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최근 10만 원대 일본 왕복 항공권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상황이라 일본 여행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대요. 사원님들은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 매년 미국 텍사스에서 해양 쓰레기 경매가 열린다고 해요.
✅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래요.
✅ 현재 전 세계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이고 있어요.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쓰레기 팝니다

사원님들, 만약 쓰레기가 경매에 올라온다면 어떨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저 멀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의 한 보호 구역에서 매년 해양 쓰레기 경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경매의 이름은 바로, ‘토니의 쓰레기가 보물로(Tony’s Trash to Treasure)’. 해당 보호 구역을 처음으로 만든 토니 아모스의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이들은 매주 해변으로 가서 경매에 내놓을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인형이나 장난감, 행운의(?) 편지가 담긴 술병, 성경책, 중국에서 온 술병 등이 발견됐다고. 참고로 이들이 주워온 모든 쓰레기는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쓰레기들은 보통 5달러에서 5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 6백 원에서 6만 6천 원 사이에 낙찰된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물건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는대요. 실제로 얼마 전 열렸던 마지막 경매에서 인어 조각상이 무려 300달러(약 39만 원)에 팔렸다는 사실!

쓰레기를 경매하는 이유🤔

이쯤 되니 이러한 경매가 열리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보호 구역의 소장인 제이스 터넬은 인터뷰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무엇이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밝혔어요. 즉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를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경매 수익금도 해양 생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센터에 전액 기부된다고 해요. 한편, 텍사스에서는 매년 약 500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변의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래요. 그 이유는 쿠바와 유카탄반도 사이의 난류가 북상하면서 쓰레기들을 몰고 오기 때문이라고.

지금 전 세계는 해양 쓰레기 전쟁 중

사실 텍사스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가 해양 쓰레기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역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이 약 14만 톤에 달한다고.😱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인간이 걸리는 선박 사고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물고기를 섭취해 건강을 해치는 식으로요. 이에 전 세계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많은 돈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해양 쓰레기양을 최소 4만 톤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또한 현재 가장 주목받는 해양 쓰레기 해결 방법은 바로, 바닷속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무인 로봇!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바위틈이나 바닷속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어서 좋다고 해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무인 로봇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독일에서도 해파리처럼 몸을 펄럭거리며 쓰레기를 치우는 로봇을 개발해 화제가 됐어요.

수거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애초에 버리지 않는 것일 테니까요. 언젠가는 토니의 경매가 중단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지 사원 : 이번 연휴에 바다로 휴가 가는 사원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당연히 지켜주실 거죠?)

영화 ＜로마의 휴일＞에도 등장하는 ⛲트레비 분수를 아시나요? 이곳에 동전을 던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속설이 있어 이탈리아 필수 관광지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최근 기후 활동가들이 화석 연료 사용을 반대하기 위해 트레비 분수에 먹물을 뿌렸다고 해요. 사실 기후 활동가들의 이러한 시위는 처음이 아니죠. 지난 레터에서 다뤘듯이 명화에 음식물을 던진 일도 있었으니까요. 이에 지난달,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과격 시위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