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님 혹시 방치된 💳충전식 교통카드는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서 교통카드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776억 원이나 된대요!

선불사업자가 3년간 꿀꺽한 1,200억 원🤑

최근 3년 동안 소비자들이 티머니 등 선불업체에 돈을 충전한 뒤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 선불사업자 27개 사에서 거둬들인 낙전 수입이 총 1,192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거둔 기업은 ‘티머니’로, 3년 동안 537억 원을 챙겼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마이비 126억 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가 113억 원으로 상위 3개 사 모두 🚌🚇교통카드 회사였는데요. 이들의 낙전수입만 776억 원에 달한다고. 그리고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DGB유페이(교통카드),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등이 뒤를 이었어요.

*낙전 수입 : 소비자가 정액 상품의 사용 한도액이나 마일리지를 모두 쓰지 않고 남긴 금액만큼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

낙전 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은 미사용 선불금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별도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법상으로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깜빡하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하는 등 여러 이유로 선불충전금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해요.

잃어버린 선불 교통카드, 환불받을 수 없을까?🤔

충전금이 남은 채로 교통카드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데요. 보통 충전식 교통카드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잔액 조회가 가능하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일부 상품을 제외한 충전식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를 반납해야만 충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데요. 충전식 교통카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로, 카드 실물에 충전금이 저장되어 현금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분실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분실된 카드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고 원천적으로 사용 제한이 어렵기 때문이래요. 이와 관련해 2015년에 한국소비자연맹은 티머니 교통카드 운영사인 한국스마트카드에 소비자단체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어요. 

또한, 📱모바일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 역시 휴대전화 분실 시 📶통신이 끊기면 잔액 환불이 어렵다는데요. 휴대폰 단말기의 통신이 끊기면 잔액 회수와 환불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티머니 충전금은 유심칩에 저장되어 있어 통신이 🚫정지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불충전금 제도 개선 필요해

이렇듯 선불 카드사의 낙전수입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유효기간 폐지 등 선불충전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4월 신세계 그룹이 스타벅스 충전카드와 SSG머니 등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했어요. 또한,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양정숙 의원은 “소멸하는 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자금으로 출자해 활용하거나, 대중교통 발전기금으로 활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잔액 조회는 되는데 환불은 받을 수 없다니,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