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과 처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촉법소년과 소년범의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레터를 읽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 촉법소년인데? (응. 아니야~)

강원도 원주에서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위협하고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학생에게 폭행당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또 점주와 직원에게 자신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경찰이 와도 상관없다며 피해자를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이 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었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5세가 됐기 때문. 심지어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것이 밝혀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잡고 보니, 또 촉법소년?

사원님들! 인천의 한 건물 8층에서 1.5kg과 3.3kg의 🧯소화기 2개를 던져 지나가던 행인 2명이 다쳤던 사건 기억하세요? 소화기에 맞은 고등학생은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요. 용의자를 잡고 보니 촉법소년인 12세의 초등학생이었대요. 또 재래시장과 지하상가의 무인 점포에서 제품이나 💸돈을 훔치고, 상인과 경비원을 폭행한 학생들도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대요. 현행법상으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요, 가장 강력한 처분은 소년원 송치예요. 

문제는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또 👿범죄 수위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요. 심지어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고!

경찰이 재래시장과 지하상가에서 절도와 폭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촉법소년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찰이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법무부도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또는 13세로 낮추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70여 년 전 소년법이 제정될 때 정해졌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늘면서 소년범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게 옳은 것이냐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사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직장🏢 다니는 사원님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몇 개 들고 계시나요? 혹시 회사에서 단체👥로 하나, 개인👤으로 하나 가입한 상태는 아닌가요? 실손보험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 이제 하나만 유지하고 보험료 아끼세요!

실손보험은 여러 개여도 받는 보험금은 똑같아!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에요.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어도 받을 수 있는 총보험금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실손보험 2개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들이 각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 등에 따라 100만 원을 나눠서 보상(비례보상)한다고 해요. 가입한 실손보험이 한 개일 경우엔 해당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00만 원 모두 보상하고요! 결국 실손보험은 굳이 2개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133만 명! 도대체 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약 133만 명이고, 이 중 127만 명(95%)은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라고 해요. 

회사가 직원 복지 차원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원들에게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걸 직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서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대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또한, 중복 가입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그때 되면 보장 조건이나 보험료 인상 등 불리해질 수 있어서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중복 실손보험, 이젠 하나☝만 유지하세요.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개인·단체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직접 중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만 있었다고 해요.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려 해도 계약자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단체 실손보험 중지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회사에 지급됐대요.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해당 보험사에 개인이 직접 연락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을 수 있게 된대요.

개인 실손보험 중지⛔, 재가입 시 보장 내용 그대로~

단체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는데요, 현재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나중에 퇴사 등의 이유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개인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서 중복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5년(2021년 7월 이후 가입 상품은 5년)을 주기로 보장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주기가 지나서 재가입하면 그 시점의 상품으로 가입해야 해요. 또 중지 당시 가입했던 이전 상품에 재가입하더라도 보장 내용은 같지만 보험료는 재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내야 한대요. 

한편, 보험업계에선 입사 때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은퇴 후 재가입할 경우에 건강 상태 등 크게 달라진 상태에서 기존 보장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중복 가입에 대한 보험료 이중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올해 패션 트렌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을 장악했던 세기말 패션, Y2K 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19로 우울한 분위기를 화려한 패션으로 달래 보자며 등장한 Y2K 패션의 인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패션뿐만이 아니래요! 다양한 분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

Y2K는 무슨 뜻이야?

Y2K란, Year 2 Kilo의 줄임말로 ‘밀레니엄 버그’, ‘2000년 문제’라고도 해요. 1990년대에는 🖥️컴퓨터가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만 표기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1900년으로 잘못 인식해 날짜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돌았다고 해요. 당시 관공서와 은행에서는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등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는데요.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Y2K 패션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패션을 👕Y2K 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당시 미국 하이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을 법한 패션을 말해요.

배꼽이 보이는 크롭티, 치마나 바지를 골반까지 내려 입은 로우 라이즈, 와이드 바지, 찢어진 청바지, 벨벳 트레이닝복, 장난감처럼 화려하고 볼드한 액세서리 등이 Y2K 패션의 대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2월 여성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에서 ‘Y2K’ 검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1배나 증가했을 정도로📈 올해 봄과 여름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 마찬가지로 가을에도 유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특히 어깨를 강조한 파워 숄더와 다채로운 색깔의 빈티지한 체크무늬가 주목받을 거래요!

🎤가요계에도 불어온 Y2K 열풍

게다가 이제는 패션을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도 Y2K 감성이 이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의상을 넘어 노래, 뮤직비디오, 굿즈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음원 차트 1위를 한 아이브의 신곡 ＜After LIKE＞도 1978년 인기를 끌었던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의 명곡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해요. 아이브는 이번 곡을 통해 MZ 세대와 X 세대를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죠! 또 아예 Y2K를 콘셉트로 한 그룹도 등장했어요. 요즘 뜨거운 신인 뉴진스!👖 2000년대 휴대전화 화면처럼 구현한 홈페이지부터 CD플레이어 모양의 앨범인 뉴진스 백까지 콘셉트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도 최근 컴백한 트와이스의 ＜Talk that Talk＞, 지코의 ＜Grown Ass Kid＞도 뮤직비디오부터 앨범 재킷까지 곳곳에 Y2K 감성을 담아냈어요.

Y2K는 왜 다시 돌아왔을까?

젊은 세대들은 남들과 다른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성향이 큰데요. 이들에게 Y2K는 그저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선하고 트렌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의 Y2K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새로운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OTT를 통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고 해요. 그래서 꼭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빠져들 수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들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Y2K의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죠. 그런 김에 혹시 사원님은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유행 같은 것이 있나요? 어쩌면 내년에는 그것이 유행하고 있을지도?😉

요즘 걸그룹 사이에서 가장 핫한 콘셉트는 뭐니 뭐니해도 Y2K! 그런데 이 콘셉트… 20년 전에 이미 유행했었다고요? 걸그룹 기강 잡으러 원조가 떴다! 세기말 걸그룹 ‘샤크라’ 황보 언니 만나러 갈 사람? (🙋‍저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