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좋지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카페☕ 점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뭐더라?🤔

프랜차이즈 카페·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하려면 보증금 3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예요. 소비자는 빈 컵을 다시 매장에 반납하면 현금 혹은 모바일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통해 계좌이체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적용되는 매장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등으로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고 해요.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이 연간 28억 개로, 이 중 약 23억 개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라는데요, 보증금제 실시로 재활용이 잘 이뤄지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요,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대요.

앗, 아직은 안돼😭!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시스템⚙

하지만 보증금제 시행일을 앞두고 적용 대상인 커피·프랜차이즈 업계는 혼란에 빠졌는데요, 보증금제 적용 대상 사업자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2월 말에 나와서 결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빈 컵 회수·보관 방법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요.⏰ 고객이 내는 보증금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음료 등 판매 상품 매출과 따로 입력해야 하고요, 신용카드, 현금, 간편결제, 포인트 등 결제 수단이 다양해 제각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대요. 게다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매장은 백화점 결제 시스템과 연동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결국 일부 결제 수단은 시스템 개발을 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대요. 

돌려줘야 하는 300원, 모든 부가 비용과 책임은 점주 몫?

또한 보증금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모두 점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먼저, 보증금제 적용 업체들은 컵마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알 수 있는 바코드 라벨(스티커)을 구매해야 해요. 라벨 스티커값은 개당 6.99원이고요, 컵이 표준용기이면 4원, 비표준용기이면 10원의 처리지원금을 추가로 내야 한대요. 음료 한잔🥤을 팔 때 11~17원의 비용이 더 드는 셈. 

또한, 일회용 컵에 일일이 라벨을 부착하는 것부터 세척, 보관까지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성수기인 여름철🔥 많이 판매되는 경우엔 하루에 500~1,000잔 이상 나가는 곳도 많아서 라벨 부착과 반환된 컵 세척 등을 위해 따로 사람을 고용해야 할 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음료를 카드 결제💳하고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줬을 때 카드 수수료를 온전히 점주가 내게 되는 문제도 있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아무 매장에나 반납해도 된다”는 것. 내가 판 음료 컵이 아니어도 손님이 반납하러 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수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거예요. 100잔을 팔았는데 200잔이 돌아올 수도…😨

더러운 컵 들고 와 “300원으로 바꿔주세요!”

원칙적으론 소비자가 컵을 씻어서 반납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이 더러운 채로 그냥 들고 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폐지나 병 대신 개당 300원 하는 일회용 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도 생길 텐데요, 이때 매장에서 컵이 더럽다고 거부하면 소비자들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결국 더러운 컵을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또 닦아서 모아야 놔야 한다는 게 점주들의 입장이에요. 게다가 과일 주스나 휘핑이 들어간 커피 등은 컵을 물로 헹궈도 해당 성분이 컵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세균이 잘 번식하는 여름철에는 위생 문제도 생길 수 있대요.

이외에도 컵 회수 시 하나씩 바코드를 찍어야 해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영업에 지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결국 제도에 참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고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환경부는 보증금제 운용에 따른 매장의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어제 국민의 힘은 정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해요.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좀 더 제도가 보완해서 제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