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 전세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경기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전세사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4%(1만 7,155명)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중 절반이 2030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해자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부산에서 전직 부구청장 출신 A씨가 73개 호실에 대해 총 6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어요. 고위직 경력을 내세워 신뢰를 얻은 뒤,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들을 속인 건데요. 피해자 다수가 20~30대 여성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이들을 노린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전세사기

최근 전세사기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신종 수법들을 꼭 주의해야 해요.

1️⃣ ‘삼행시 통장’ 사기

집주인과 같은 이름처럼 보이게 만든 모임 통장(단체통장)을 이용한 사기로, ‘홍길동’이란 이름의 집주인을 속여 ‘홍대 길거리 동아리’라는 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이는 수법이에요.

2️⃣ 가등기 사기
전세 계약 후 다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순위를 선점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에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3️⃣ ‘다운계약서’와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전세금을 낮춰 기재하고 차액을 따로 처리하자는 식의 불법 제안도 많아졌는데요. 이런 다운계약은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깡통전세’도 위험해요.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사기 막기 위한 TF 가동!

경기도에서는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운영하는데요. 3월부터 10월까지 공인중개사와 시군 공무원 총 66명이 참여하는 이 TF는 실제 전세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조직이에요.

특히 주택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공장·토지까지 포함한 전세 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체계적 가이드를 주고, 도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예요. 

전세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사전 예방 시스템이 현실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