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 소득대체율도 올라 연금 수령액이 소폭 증가해요.
✅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빠졌고, 구조개혁은 다음 과제로 남겨졌어요.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

드디어!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 지급 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고, 실제 반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다만, 연금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은 아니고, 세부 조건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이번 개혁으로 전체 가입자 약 2,178만 명, 수급자 약 710만 명(2024년 11월 기준)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 모수 개혁: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기본이 되는 수치(모수)만 바꾸는 개혁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지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까지 인상돼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면 현재 13만 5천 원을 내지만, 2033년부터는 19만 5천 원을 내게 돼요.

🔎 연금은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고, 원래는 점점 줄어들어 2028년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되어 평균소득(309만 원) 기준, 40년 납입 시 월 123.7만 원 → 132.9만 원으로 약 9만 원 증가해요. 

* 소득대체율: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내가 벌던 돈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줄어드나요?
예전엔 납부를 재개해야만 보험료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저소득층이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 내 연금 진짜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이번 개정에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었는데요. 즉,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에 담은 거예요. 다만, 지급 보장만으론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안정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예정이에요.

🔎 자동조정장치는 왜 빠졌어요?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운영 중이지만, 이번 개정에는 도입되지 않았어요. 정치권에서는 “도입 논의는 하자”는 입장 정도만 남긴 상태예요. 청년 세대는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조금 더 받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보다는 기금 고갈 시점 지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예요. 구조개혁은 다음 과제로 미뤄졌지만, 지금의 연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년세대 참여 확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