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41.9%가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 어렵대요.
✅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의 80.8%는 10대였어요.
✅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수익 몰수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진짜 같은 딥페이크 가짜뉴스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불법 콘텐츠를 만들고, 정치인들의 가짜 연설 영상을 만들어서 사회에 혼란을 주는 딥페이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성한 단어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에요. 최근에는 TV와 영화, 광고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아졌고 활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술을 범죄나 사회적·정치적 혼란을 줄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와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구별해 내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 5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접해 본 응답자의 41.9%가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진짜와 가려낼 수 없었다고 답했어요.

피의자의 80%는 10대

딥페이크 가짜 뉴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심각한 인격적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피해자는 명예 훼손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커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는 법원에서 징역형 같은 중형을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예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73명 중 463명(80.8%)이 10대였어요. 

10대 피의자 가운데 94명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고요. 20대는 87명, 30대는 17명,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3명씩이었어요. 10대 피의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건 1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틱톡, X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광고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앱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에요. 실제로 지난 8월, 경남교육청은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 학생 대부분이 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 ‘의무화’

딥페이크 가짜 뉴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난달 28일, 디지털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에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호기심 때문에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앱을 내려받은 사원님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서 그 앱을 삭제해 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