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에서 등록동거혼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 야권에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 ‘혼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와요.
‘비혼 출산’은 뜨거운 감자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이슈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요. 지난달 29일 청룡영화상에 참석한 정우성은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문가비와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후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부부가 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출산과 결혼은 별개 사안’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로 이슈가 됐지만, 실제로 혼인 외 출생아 수는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통계청이 지난 8월에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출생한 아이 23만 명 중 4.7%에 해당하는 1만 900명이 혼인 외 출생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2021년엔 7,700명, 2022년엔 9,800명을 기록했어요. 또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7.2%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고요. 이 중 20~29세 청년층은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20대를 중심으로 혼외자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 움직여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전통적 가족 형태가 아닌 비혼 출산 등과 같은 ‘비전통적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달 30일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SNS에 정우성과 문가비의 비혼 출산 이슈를 언급하며 “등록동거혼제 입법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등록동거혼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를 한다는 신고만 하면 국가가 혼인한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나 의원은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예로 들며,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어요.
또 지난 2일에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연대관계등록제는 사전에 연대관계인(보호자)으로 등록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이나 1인 가구의 수술, 장례 등에 가족을 대신해 동의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박 의원은 전통적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등장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함께 고민해요
정책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비혼 출산 이슈와 관련해 ‘혼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외자’,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중자’라고 구분돼 있는데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를 혼외자라고 구분해 부르는 건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로 가시화되긴 했지만, 비전통적 가족의 형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