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 연금 수급과 정년퇴직 사이의 공백이 정년 연장의 주된 이유예요.
✅ 신규 채용 감소와 청년층 일자리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먼일 같은데🤔

최근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정년 연장이에요. 다가오는 2025년,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만 60세인 법정 나이를 만 65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 연금 수급과 정년 사이의 공백 때문에 ‘노후 빈곤’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다만, 현재 임금체계에서의 정년 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20대, 30대의 사원님들에게 정년퇴직은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특히, 정년 연장이 가져올 고용 비용 증가와 신규 채용 감소 가능성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직접적으로 겪게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정년 연장 vs 신규 채용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날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를 추정했어요. 이때, 정년 연장이 없어도 정규직으로 근무할 60∼64세 근로자는 제외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을 도입할 경우 1년 차엔 60세 정규직 근로자 약 5만 8,000명(2023년 기준)이 혜택을 얻고, 도입 5년 차엔 정년 연장의 대상이 5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또한,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드는 추가 고용 💰비용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정했고, 이후 도입 5년 차의 추가 비용은 약 30조 2,000억 원으로 전망했어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신규 채용 위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30조 2,000억 원은 2023년 평균 임금 279만 1,000원으로 계산 했을때 25~29세 🧑‍💼청년 90만 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도 일하고 싶다!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예요. 특히 중국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2030세대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지난 9월, 중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고려해 정년을 3년 연장했어요.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 나이는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주요 선진국의 퇴직 나이인 65세와 비교하면 낮은 편인데요. 청년층이 반발한 주된 이유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자를 위한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결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정년 연장은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층과 오래 일하려는 중장년층의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요. 

정년 연장은 고령화와 연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이지만, 세대 간 균형과 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예요. 특히, 청년 세대의 일자리와 고용 기회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살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만큼,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