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담배 회사가 한국에만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 액상형 담배는 한국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린 것 같아요.
✅ 국회가 액상형 담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규제 안하는 한국에만 출시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 니코틴 담배)를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출시했어요. 흡연 인구는 한국보다 다른 나라가 훨씬 많을 텐데 BAT는 왜 콕 찍어서 한국에만 신제품을 출시했을까요?🤔

BAT 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 로스만스 관계자는 신제품을 한국에만 출시한 배경에 대해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 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하고 있어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BAT의 합성 니코틴 담배 출시는 한국의 허술한 규제를 노린 고도의 사업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 흡연 이끄는 전자담배

합성 니코틴 담배는 담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당연히 담배에 붙는 세금도 없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없으니 그만큼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더 싸게 제품을 팔 수 있고요. 이는 곧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BAT는 이번 신제품 가격을 1만 7천 원 대로 책정해 경쟁 제품보다 저렴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판매 장소도 제한이 없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유통사 별로 할인도 가능해요. 🚭금연구역에서 피우더라도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렵다고. 

특히 일반 담배처럼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와 그림을 넣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에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어요. 이렇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현재는 일반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액상형 전자담배가 흡연을 이끄는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 3월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 2.7%에서 2023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합성 니코틴에서 유해성분 검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된 이유는 그동안 합성 니코틴에 대한 독성과 안전성 검증 결과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정부가 진행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 평가 결과, 합성 니코틴 담배에서도 연초처럼 발암성과 생식 독성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국회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합성 니코틴 담배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는 지난 25일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치에도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나 그림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보건복지부도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예요. 지난 9년간 제자리걸음만 해 온 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법안 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