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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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재시험? 정시 이월?

✅ 연세대가 사실상 논술 재시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수험생 측은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 교수단체는 재시험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어요.

논술 ‘재시험’에 선 그은 연세대

연세대학교가 지난 18일 자연계열 수시전형 논술시험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데 대해 입장을 발표했어요.📣 연세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고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입장문을 정리하면, 연세대는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항고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전까지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예요. 이 말은 항고심 결정 전에는 사실상 재시험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대안은?

합격자 발표까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본 뒤에 향후 입시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연세대 측 입장을 들은 수험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만약 수험생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수시 모집 인원의 정시 이월’과 ‘유출 논란 문제 전원 정답 처리’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 대안이 실행되면 더 큰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연세대가 논술에서 선발할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돌린다면, 연세대 논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소중한 수시 원서 한 장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세대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만 4백여 명의 반발은 물론, 대학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유출 정황이 있는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 준다면, 해당 문제의 정답을 맞힌 수험생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고, 이 상황 역시 소송 제기 가능성이 존재해요. 

연세대 입장에서는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본안소송에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전에 법원이 대학의 손을 들어주면, 예정대로 합격자 선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대학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수험생 측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에 항고 결과가 뒤바뀌기라도 한다면, 그 때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험생·교수단체 “재시험 치러야”

이런 이유 때문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수험생 측에서는 학교가 아무 조치 없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는 정시 이월에 관해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시험을 본 인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의 문제도 있다”라며 말했고요. 

교육계에서도 연세대 측에 재시험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지난 18일  “조그마한 오류, 관리 소홀이라도 특정 학생에게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당연히 논술시험을 재실시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라며 수험생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법원의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 연세대 측의 이의신청 심문은 어제 오후에 열렸는데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다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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