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돼요.
✅ 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 쏠림과 금융 안정성 우려가 제기돼요. 
✅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완화할 보완책을 논의 중이에요.

23년 만에 2배로 상승!

사원님들, 혹시 ‘내 돈을 맡겨놓은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 원이에요. 이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되고 있는데요.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됐어요. 

사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온 📢논쟁 중 하나인데요. 5,000만 원의 한도가 지난 2001년부터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한곳에 모으세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더라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2023년 9월 말 기준 5,000만 원 보호 한도에서 은행권 보호 예금자 수 비율은 97.8%예요. 즉, 예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전체의 2.2%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보호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가 누리게 되지만, 한도 상향이 전체 소비자에게 ‘금리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우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로 꼽혔어요.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 비용이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전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각에서는 97.8%라는 수치는 혹시 모를 🏦은행의 파산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은행에 5,000만 원씩 돈을 나눠 맡기는 국민의 예금 습관에서 비롯된 숫자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호 한도 내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도 상향이 여러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어요. 

자금이동 위험이 걱정이에요 

금융당국은 무엇보다 저축은행으로의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금융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대규모의 자금이동은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와 대출 여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걱정을 ➕더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때 리스크 관리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많은 예금자에게 더 큰 안심을 줄 수 있는 변화인 동시에, 자금이동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리스크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 적용하거나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