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을 내고 있어요.
✅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올해 처음 20만 명을 넘었어요.
✅ 불법 체류, 고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만이 살 길이다

사원님들, 혹시 작년 수능 응시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요? 약 50만 명이었는데요. 10년 전에는 60만 명이었으니 학령 인구가 말 그대로 가파르게 줄고 있어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역시나 🏫대학들인데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한 학과는 163개에 달했고요. 이 중 지원자가 입학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학과도 82개였어요. 특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169개 대학 중 지방대가 103곳으로 61%를 차지할 만큼 지방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학생들로 채우지 못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방대를 비롯한 대학교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은 ‘정원 외’로 학교에 들어올 수 있고 등록금 인상에도 제한이 없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할 대안으로 채택된 거예요.  

우리도 한국만이 살길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처음 20만 명을 넘었는데요. 정부가 유학생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25년 만이에요. 문제는 유학생의 불법 고용인데요. 최근 한국 대학에 공부보다 일을 우선으로 하는 유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대부분 베트남·우즈베키스탄·몽골 등 아시아 국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월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입은 본국 공무원이나 🏢대기업 초봉의 3배 이상 되는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지방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어요. 상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어선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지방에서는 한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만, 유학생의 취업은 불법이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원칙적으로 유학생 비자(D2·D4)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어요. 지도교수의 추천(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을 받은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 노무 등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고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어 능력과 대학 유형에 따라 최대 주 30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업종과 근무 시간의 제한 등의 이유로 취업 허가 신청 없이 근무하는 학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407건, 2022년 948건, 2023년 1,306건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체류 유학생 수는 3만 6,260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약 20%에 달하는데요. 불법 체류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2만 1,970명)보다 60% 이상 늘었어요. 현재 외국인 유학생 관리는 전적으로 대학들이 맡고 있기에, 정부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조사를 거쳐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유학생이 장기 결석과 같이 대학 이탈이 의심되더라도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지방대를 살려야 지방 도시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게다가 이미 지방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특히 일손이 부족한 곳일수록 상인들 간에 ‘유학생 모시기’ 경쟁까지 벌어질 정도라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와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