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에서 경제력이 입시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어요.
✅ 개인의 잠재력보다 경제력이 입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 한국은행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어요.

명문대 진학을 결정하는 2가지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이슈노트에 따르면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의 75~92%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모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사교육 중심지에서 거주하는 고소득층 학생이 상위권대 입시에서 자신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이 두 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즉,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는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가 🧑‍🎓명문대 진학을 좌우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계층이동을 위해 사교육 중심지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집값 상승 등 국내 경제의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 상위권대 : 언론보도 등에 따른 상위 8개 대학과 의대·치의대·한의대·수의대를 의미

잠재력이 있어도 지역이 더 중요해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고요. 동일한 잠재력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 상위그룹 학생이 소득 하위그룹 학생보다 상위권대학 진학률이 더 높았는데요. 잠재력 최상위 집단의 상위권대학 진학률은 소득 상위그룹이 20.4%로 소득 하위그룹의 10.7%보다 1.9배 높았어요. 

소득계층뿐 아니라 거주지역도 입시 결과를 좌우했는데요.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어요. 실제 2018년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 학생은 32%에 달했는데요.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 학생이 16%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인 수치였어요. 특히 소득수준이 높고 사교육이 활발한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 중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는 12%에 달했어요. 

* 잠재력 : 어린 시절 수학성취도 점수 등 인지능력 기준

지역 비례제 어때요?

한은은 입시와 관련하여 소득과 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을 현재 한국 사회 내 고질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상위권대학을 향한 교육열이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을 과열시킨다고 봤고요. 이로 인한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탓에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심해진다는 주장이에요. 

한은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는데요.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한은은 현행 서울대 지역·기회균형전형 등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입학 정원 대부분에 적용돼 낙인 효과가 적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 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동안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어떤 지역에서 공부했느냐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연구를 통해 상관관계가 밝혀지니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모든 학생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