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가 확산하고 있어요.
✅ 해외에서는 한국을 딥페이크 공화국(?)으로 보고 있어요.
✅ 국회는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예고했어요.

딥페이크 음란물 공포 확산중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유포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딥페이크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이 발견된 데 이어, 비슷한 성격의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도 있고요.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어요. 

SNS에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발생 학교 명단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수백 곳에 달해요. 피해 명단에 이름이 있는 학교들은 학생회 차원에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공지를 올리고 있어요. 10대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일부 학생들은 너무 불안한 나머지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자신의 사진도 모두 내리고 있다고 해요. 

* 딥페이크 :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과 페이크(Fake, 가짜)를 합친 말로, 특정인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우리 나라가 딥페이크 공화국이라고?!

올해 3월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K-팝의 성공과 성차별, 여성 혐오가 확산하는 한국의 실태를 진단한 내용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르몽드는 “한국은 오랫동안 ‘몰카📷 공화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딥페이크 공화국’이 되었다”며 “온라인 합성 음란물은 수년 전부터 문제였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일이 됐다”라고 전했어요.😝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최신 기술에 해박한 한국 청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지난해 우리 👮🏻‍경찰이 검거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피의자 120명 가운데 75.8%가 10대였다는 경찰청 자료를 인용했어요. 또한,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히어로’는 유튜브, 비메오 등 85개 딥페이크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53%가 한국 국적으로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서울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10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동료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확산하는 것들이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돼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어요.

딥페이크 성범죄 NO! 관련법 개정 예고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어제(27)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먼저 대화방의 초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방심위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2배로 늘려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예정이에요. 또한 피해 상황을 텔레그램 측과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게 ‘📞핫라인’을 개설하고, 주요 피해 사례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실제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아닌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 영상물은 제작과 유통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 조항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의도가 반포할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일 경우에는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해요.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을,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