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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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 몰아서 쉬자!

✅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특정 날짜가 아니라 ‘O월 O번째 O요일’로 지정하는 거예요.
✅ 2011년과 2016년에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요.

‘요일제 공휴일’ 어때?

새해가 되면 🗓️달력을 펼치고 올해 공휴일은 언제인지 꼭 확인하는 분들 있으시죠? 만약 공휴일이 주말이랑 겹치면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휴일제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이른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지금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이어지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 등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정(1월 1일)이나 현충일(6월 6일)은 대체 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돼 해마다 공휴일 수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공휴일제도를 개선하고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어요. 쉽게 말해 지금처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등 특정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O월 O번째 O요일’로 지정하겠다는 것!

미국도 일본도 이미 있어요

요일제 공휴일은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예요. 🗽미국은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 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 셋째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데이’, 2월 셋째 월요일 ‘대통령의 날’, 5월 마지막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9월 첫째 월요일 노동절, 10월 둘째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 등이 있어요. 월요일 공휴일 법 덕분에 해마다 1, 2, 5, 9, 10, 11월에는 토·일·월요일을 연달아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생기는 거죠.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살펴볼까요? 일본은 2000년부터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1월 둘째 월요일 ‘성인의 날’, 7월 셋째 월요일 ‘🌊바다의 날’, 9월 셋째 월요일 ‘경로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스포츠의 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번엔 되는 거예요?

사실 정부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난 2016년,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그해 어린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소비지출이 약 2조 원 증가했고,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어요. 또 2011년에도 같은 이유로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에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려다가 계획을 철회했었는데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이에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징검다리 휴일과 비교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했을 때 국민들이 얻게 될 편익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이미 두 차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는 ‘요일제 공휴일’! 과연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원님은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어떨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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