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오물 풍선도 재개한다는 입장이에요.
✅ 4일,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의결됐어요.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속출

지난달 28일, 전국 곳곳에서 커다랗고 하얀 🎈풍선이 하늘을 떠다니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속출했었죠. 풍선의 정체는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인데요. 북한이 “남쪽에 오물 풍선을 날리겠다”라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풍선을 날려 보낸 거예요. 이 풍선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경남이나 전북에서도 발견됐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1천여 개 식별됐다고 밝혔고요. 북한은 풍선 3,500개에 쓰레기 15t을 실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물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오물, 쓰레기 등이 담겨있었는데요.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지만,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오물 풍선이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지면서 세 차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겼고요.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제(4일), 대통령실은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전했어요.

북한 :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북한은 오물 풍선을 살포하는 것 외에도 GPS 교란 공격으로 도발을 해왔는데요. 북한이 이러는 이유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난달 29일,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라고 🚨경고한 건데요. 대북 전단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을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오물 풍선 살포의 원인으로 대북 전단을 지목하며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비꼰 것으로 해석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우리 정부는 어제(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중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무력화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의 실상 등을 방송해 접경지역 군과 주민들의 동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북한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수단이에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앞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물론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졌는데요.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며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이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지난 2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면서 다시 ‘삐라(대북 전단)’를 보내온다면 오물 풍선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탈북민단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북풍이 부는 순간 다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