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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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이웃이 건넨 인사, 니하오!

✅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9만 채가 넘어요. 
✅ 중국인이 9만 채 중 절반이 넘는 5만여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 외국인들의 보유 주택 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9만 채는 외국인이 소유 중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소유한 🏠주택이 9만 1,453채로 집계됐어요. 반년 사이 증가 폭이 4,000채를 넘긴거예요. 소유주의 국적을 따져봤더니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수는 외국인이 소유한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만 328채로 파악됐는데요. 이 중 대부분인 4만 8,332채가 아파트였고 단독 주택은 1,996채였어요. 

외국인 소유 주택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4,230채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인이 사들인 주택의 수가 3,001채로 나타났어요. 이는 외국인 보유 주택 증가세의 70.9%이며 구매 지역은 주로 수도권이었는데요. 정책 당국은 이 같은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중국인이 70%?!😲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년 전보다 7,941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6개월 전에 비해 4,230채(4.8%) 늘어난 수준으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하고요.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 9,784명으로 🔎파악됐어요.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현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2023년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는데요. 전체 외국인 주택 가운데 중국인 소유 주택이 6개월 전에 비해 3,001채 증가한 5만 328채(55%)로 가장 많았어요. 뒤를 이어 미국인 2만 947채(22.9%), 캐나다인 6,089채(6.7%) 그리고 대만인 3,284채(3.6%), 호주인 1,837채(2%)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꾸준하게 증가 중

아직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1,895만 채)의 0.48% 수준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0년만 해도 전체 매수인 중 0.2%에 그쳤었지만, 지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172만 2,248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 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1% 수준까지 증가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에 대해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거래를 지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을 밝혔어요.

국내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외국인 역시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구원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없어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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