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실직자 중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자가 74.1%를 차지했어요
✅ 비자발적 퇴사자 중 절반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 청년층의 일자리 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실업급여마저 증발?

사원님! 원치 않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걸로 조사됐어요.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실직을 경험한 사람은 12.3%였고요. 그중 74.1%는 해고,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였는데요. 비자발적 퇴사자 중 54.9%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령 여부도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정규직은 10명 중 6명이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비정규직은 약 60%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직장갑질119가 제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퇴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내거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요. 해고 상황에서 은근슬쩍 자진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유를 적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며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불안정한 고용, 위태로운 청춘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어요. 고용률 자체는 크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 계약 비중은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17.2%까지 상승했고요.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도 23.2%로 약 6%p가 뛰었는데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 연구 결과에선 실업급여를 받은 뒤 재취업한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임시 · 일용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 30세 미만인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82.6%에 달해요. 이마저도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특수고용·프리랜서로 일하는 노동자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요.

정부는 제도 손질 중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실업급여 수준이 너무 높아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에요. 지난 레터에서 소개했듯 정부의 개편 근거인 반복 수급자의 증가와 수급 기간 재취업률 감소세는 모두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과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난 건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반복 수급이 많다는 건 임시직·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은 거라는 의견도 나와요.

지난해 7월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청년들이 실업급여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산다며 이른바 ‘시럽급여’가 됐다는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요. 이후 정부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 개편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 대책도 함께 연구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