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분기(4~6월) 전기요금에 대해 ‘반쪽짜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연료비 단가는 동결했지만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전기요금 반쪽 동결?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①기본요금 ② 전년 평균 연료비인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③ 분기별 국제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요금 ④ 정부의 환경 정책 비용인 기후환경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연료비 조정요금을 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다고 한 거예요. 반면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은 작년 말 발표했던 대로 각각 1㎾h(킬로와트시)당 4.9원, 2원씩 올리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1㎾h당 6.9원이 올랐어요.↗ 

인상분을 적용하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 부담이 한달에 약 2,120원 정도 오를 것(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이라고 해요.

원래는 더 올렸어야 했다고?

정부는 지난해 1월, 석탄, 천연가스, 유류 등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직전 분기 3개월간의 평균 발전 연료비 변동분을 연료비 조정단가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연료비도 오르고, 연료비 조정단가도 올라야 하지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대요. (3분기째 제자리 걸음…💦)

심지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발전 연료비 부담이 급등했는데요📈 지난 16일, 한국전력이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1㎾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발표하지만,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을 결정하면 따라야 해요) 한국전력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원래 33.8원/㎾h이지만 조정 상한선인 ±3원 제한을 적용해 3원 인상을 요구한 거라고.😥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건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래요. 

전기요금 싸다고 좋아할 일 아니야!

현재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 8천 억 원의 영업손실을 낼 정도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이에요.📉 올해 2월에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전력 도매가격이 1㎾h당 197.32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 판매단가는 지난해 기준 1㎾h당 108.1원으로 절반 수준이래요. 거의 200원에 사서 100원에 파는 셈이라고. 팔수록 손해만 나는 상황.💸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은 더 커져서 14조 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날 것이라는 전망에, 일각에선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공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고 해요. 지금은 전기요금을 적게 낸다해도 결국엔 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번 일부 인상으로 국민들도 잠깐 한숨 돌리겠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생각하면 마냥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폭풍전야의 느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