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시작됐어요.
✅ 미 정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독점을 위해 매년 약 13조 원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 구글은 서비스 고품질로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검색엔진 하면, ‘구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지난 12일(현지시간) 그런 구글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어요! 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에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이후 3년 만에 열린 것으로,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경제 업체 진입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법적 분쟁인데요. 현재 구글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소송은 1990년대 미 정부가 윈도(window)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美 정부 “돈 써서 독점” vs 구글 “품질 격차일 뿐”

첫 재판에서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총 100억 달러(약 13조 3천억 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미리 선택된 옵션이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 등에게 수십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경쟁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는 거예요. 한 예로, 지난 2007년 애플은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직접 설정하는 방안을 구글에 제안했는데요. 구글은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수익 분배도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애플은 구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미 법무부 측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5조 3,200억 원)~70억 달러(9조 3,100억 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기 위해 구글이 무선 통신사들에게 10억 달러(1조 3,300억 원) 이상을 지불한다고. 이를 통해 구글은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광고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반면, 구글 측은 각 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파트너사들이 제때 보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용자들은 브라우저에서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대체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며 독점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MS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구글’로 소비자들이 구글을 선호한다는 것을 뜻하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구글의 우수한 검색엔진 성능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 미칠까?🤔

구글의 검색엔진은 모회사인 알파벳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승소하면 구글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기존 사업 관행을 중단하거나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IT시장 면에선 정부가 대형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반대로 구글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자신들의 검색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다른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대요. 

다만, 이번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전문가들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