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쓰고 계신 사원님들!🍏📱 혹시 멜론, 웨이브 등 콘텐츠 이용권을 결제할 때 웹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 결제할 때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돈은 더 내야 한다니!😤부들부들… 이게 다 인앱결제 때문인데요,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대요!👨‍⚖️

인앱결제가 뭐G?🤔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시스템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별도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깔지 않고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떼어간다는 건데요,💸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수수료가 1~6%인 것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 결국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아이폰 유저가 웨이브(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권을 앱에서 결제할 때와 웹 사이트, 안드로이드에서 결제할 때 가격이 달라요. (베이직 기준 : 인앱결제 12,000원 / 웹·안드로이드 7,9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한 웨이브 앱에서 결제할 때는 인앱결제로 이뤄지지만 웹 사이트💻는 앱 밖에서 외부 결제가 이뤄져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어서 앱에서 결제할 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유저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글 너마저…? 인앱결제 갑질 논란😈

그런데, 2020년 9월, 구글마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어요.📢 원래 게임 앱에서만 인앱결제를 적용하다가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모든 콘텐츠에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한 건데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마켓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스마트폰 유저들에게까지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

만약 앱 개발자들이 인앱결제를 안 쓴다면? 퇴출 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글로벌 인기 게임사가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퇴출 당해 소송을 벌였대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앱결제 의무화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고 해요.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런 구글, 애플의 갑질을 막기 위해 2021년 9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그 결과, 구글은 국내 인앱결제 의무화는 유지하되 외부 결제 수단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26%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구글에 내는 수수료 + 외부 결제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30%가 넘어가기도 한다고.😱

국회는 이런 꼼수까지 봉쇄하기 위한 개정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앱마켓에 과징금을 물도록 규정했다고 해요. (자세한 시행령 내용은 ☞여기로) 반면, 애플은 아직까지도 인앱결제 의무화를 고수 중이래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은 신청자 한에 3월 31일로 연기 됐어요.) 

개정 시행령은 바로 ⭐내일(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결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