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사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App)’ 서비스가 출시됐죠! 앱 출시 하루 만에 이용 건수는 1만 5천 건을 훌쩍 넘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세 계약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안심전세 앱’이 뭐G?🤔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는데요. 앱에 접속하면 임차인이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1.0버전으로 이후 보완 작업과 기능을 추가해 7월에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래요.

적정 전셋값은?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하세요!

안심전세 앱에서 전세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전세사기의 주 타깃이었던 신축 빌라의 시세도 확인 가능한데요. 현재 버전에서는 신축 주택의 경우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보여주지만 오는 4월부터는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 및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요. 7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의 시세도 확인할 수 있대요.

앱에서 🏠주택 주소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정된 시세 정보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위험 계약인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알려줘요. 여기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도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나쁜 임대인입니까?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집주인의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래요.

이밖에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를 앱으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는데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알림을 보내준다고 해요. 이 밖에도 HUG 1:1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양식,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 각종 정보도 지원한대요.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 멀다 멀어💦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하지만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라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데요. 특히 집주인의 정보는 집주인이 직접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해요.🤳 2.0버전에서는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 앱 화면에 정보가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 열람이 가능해진다고.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과 지역이 한정적인데다 전세사기 등으로 이미 실거래가가 뻥튀기된 지역에서는 적정 전세가 자체가 높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대요.

이제 막 출시 된 상황에서 7월에 업그레이드될 정보들이 아직 많은데다,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국토부는 계속해서 기능을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