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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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준 사람이 💊약도 주는 게 인지상정

사원님들은 “더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 오늘 아침에도 들었다고요? (그런지 사원 : 우리 엄마인 줄😳) 보통 집에서 가족에게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COP27’이 뭐G?

‘CO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UNFCCC’에 대해 알아야 해요.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어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말하는데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협약에는 2011년 기준으로 총 19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어요.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어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회의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됐고, 2020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빼고는 매년 열리고 있어요. ‘COP27’은 27번째로 열린 당사국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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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당사국회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기후 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손실과 피해’는 기후 변화로 입은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뜻하는 말로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등이 포함돼요. 이번 💰기금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유발자인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자연재해 예방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건데요. 아프리카·아시아 대륙의 개도국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의 선진국만 의무 부담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대요.❌ 

얼마나 심각하냐고? 국가가 물에 잠길 수도😥

선진국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한 화석연료 등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끼친 영향이 적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바다에 잠길 위기에 놓인 투발루에 대한 레터 기억하시죠? 이외에도 개도국들의 피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올해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 1,7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약 15%인 3,300만 명이 수재민이 됐다고 해요. 세계은행은 파키스탄의 수해 복구 비용을 💸30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 금액은 한화로 약 40조 원 정도예요. 기후변화에 취약한 55개국 모임인 ‘기후취약국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이 국가들이 지난 20년간 입은 피해액은 5,250억 달러(약 705조 원)로 추정된다고.😱

그래서 💰돈은 누가 낼래?

사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개도국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3년 동안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지원 규모를 연 1,0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극적으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어떤 국가가 돈을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또 언제부터 발생한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할지, 어떤 종류까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선진국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나 중동의 산유국들은 개발도상국이더라도 이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회의가 끝나고 “지구는 아직도 응급실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어느 국가가 돈을 낼지, 또 어느 국가가 도움을 받을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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