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명품 리셀로 재테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전기차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전기차 보조금이 편법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전기 화물차🚚 신차 1,000만 원 싸게 팔아요~

최근 중고차 거래 시장에는 거의 타지 않은 신차급 1톤 전기화물차🚛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정상 판매가 약 4,200만 원 하는 1톤 전기화물차의 가격이 2,000만 원대 중반에서 3,000만 원대 초반으로 올라와 있어요. 심지어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행거리가 100㎞도 되지 않는 매물도 많은데요, 정가 대비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수백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차익을 본다고 해요.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한 전기화물차를 본인이 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거예요. 일명 ‘전기차 보조금 재테크’🤑를 하는 거죠. 

신차급 전기승용차도 중고차 시장에 자주 올라오는데요, 이것 역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차익을 보고 있고요, 최근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노려 정상가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중 테슬라 브랜드는 출고가 늦어져 연식이 변경되어도 예약 당시 가격으로 구매해 인상된 가격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 더 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전기차 보조금’😢

현재 정부는 탄소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전기화물차의 경우 올해 기준 보조금이 국비 1,400만 원에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약 700만 원을 합산하면 1대당 2,10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전기승용차를 살 때도 차 가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차량 가격 대비 보조금 비율은 전기화물차 55.8%, 전기승용차 21.8% 정도라고. 원가 4,200만 원 차를 보조금 2,100만 원을 받고 3,100만 원에 팔면 1,000만 원을 버는 셈이죠. 

지자체 보조금은 빨리 소진되고 신차 대기 기간을 길다 보니 수요에 따라 전기차 중고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요. 지난 9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세종 등에서는 90% 이상 전기화물차 보조금이 집행됐대요. 반면, 현대차 10월 납기표 기준으로 현재 전기화물차를 계약하면 약 7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신차를 받을 수 있다고.

보조금 타서 전기화물차는 팔고, 난 기존 차 타G~😎

문제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화물차는 팔고 정작 본인은 기존 경유 화물차를 탄다는 건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 보유 차량의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일괄 지급된다고 해요. 실제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기존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비율은 2020년 5.8%에서 2021년 2.7%(8월 말 기준)로 오히려 감소했다는데요,📉 보조금 지원 목적이 기존 경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것인데 효과는 없이 보조금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의무 운행 기간 내 해당 차를 팔게 되면 사는 사람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 운행 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허점 많은 전기차 보조금, 개선이 필요해🛠

전문가들은 경유 차 폐차 조건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단가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으로 최대 5,000유로를 지원하고 노후 차를 폐차하면 추가로 5,000유로를 지원한다고 해요. 또한 유럽 주요국들은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데요, 영국은 지난 6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고요, 독일과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대요. 

정부 보조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좀 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