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추진하자 유튜브가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레터에서는 ‘망 사용료’가 뭐길래 유튜브가 반대하고 나섰는지, 이용자들에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지 알아볼게요.

‘망 사용료’가 뭐G?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할 때 통신 요금을 내는 것처럼, ‘망 사용료’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제공한 통신사업자에게 내는 요금이에요. 이 요금은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또는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업체에 부과되는데요.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문제는 넷플릭스와 구글, 유튜브가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의 운영사인 구글은 27.1%, 넷플릭스는 7.2%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어요.

이제부터 망 무임승차 멈춰!✋

이렇게 외국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양이 늘면서 네트워크와 설비 투자 등 통신사의 부담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에서 일명 ‘망 무임승차 반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지금까지 총 7건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구글이나 넷플릭스처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망 사용료 내라고? 법대로 해!😤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2018년 10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증설 비용 🤝협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어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요금 지불을 거부하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넷플릭스가 재정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판결을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 유튜브까지 ‘망 사용료’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망 무임승차 반대법’을 두고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

그럼 유튜버 수익을 줄일게😉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자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망 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통신사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플랫폼이 통신사에 요금을 내는 건 이중 부과라는 것.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며 📝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기도 했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은 유튜버들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데요.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지급을 이유로 창작자에게 불이익이 가게 된다면 그건 명백한 ‘갑질’이라는 입장이에요.😤

망 사용료가 K 콘텐츠 성장에 방해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망 사용료’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