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수도권에 기록적으로 내린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의 50대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외에도 반지하 침수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반지하 주택 퇴출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서울시📢 “반지하를 없애겠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침수되는 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앞으로 모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는데요,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제도예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가면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요,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혜택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현재 지하·반지하 주택에 사는 기존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거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주거 바우처’ 등을 제공하겠다고 해요.

반지하에 사람 있어요!🙋‍♂️ 반지하 떠나 어디로?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렸어요. 원 장관은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말로 ‘반지하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어요. 

일각에선 반지하 주택을 줄이면 취약계층은 고시원이나 쪽방 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결국 주거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지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에요.

반지하는 원래 ‘방공호’였다

반지하는 침수 위험뿐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아서 사람이 살기엔 결코 좋지 못한 환경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게 됐을까요? 반지하는 1970년 건축법으로 ‘주택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면서 생겨났다고 해요.👨‍⚖️ 북한과 전쟁🚨이 나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집을 지을 때 방공호를 함께 만들도록 한 건데요, 원래는 주거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이후 산업화🏭와 함께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자, 반지하 건물을 거주용으로 개조해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반지하 주택이 급격하게 확산했다고.📈

주거 환경 열악한 반지하, 그런데도…💦

침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매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대요. 2020년 인구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하·반지하에 32만 7,320가구(1.6%)가 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중 서울 지하 가구는 약 20만 1천 가구로 전국 지하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만약 반지하를 없애면 이 많은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는데 반지하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반지하 퇴출을 위해선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주거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편, 국토부는 오는 16일 발표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대요.🧐 

안전⚠을 위해서 반지하 주택이 없어져야 하는 건 알지만 누군가에겐 절실하고 필요한 공간일 텐데요, 반지하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